Google의 온라인 콘텐츠 검토 관행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해 Google LLC는 많은 Google 서비스에서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는다는 특정 법적 고지를 Lumen이라는 제3자 프로젝트와 공유합니다. Lumen은 하버드 로스쿨의 인터넷과 사회를 위한 버크만 클라인 센터(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에서 관리하는 독립적인 연구 프로젝트로, Google LLC 같은 여러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Lumen과 공유한 온라인 콘텐츠 게시 중단 요청의 사본을 보관, 분석, 게시합니다. Lumen 프로젝트의 목적은 일반에 정보를 제공하고 전 세계 고지 및 게시 중단 '생태'와 웹상의 콘텐츠 가용성에 관한 언론, 학술 또는 정책 중심 연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Lumen과 공유하는 이유
투명성은 Google의 핵심 가치이며, Google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콘텐츠의 가용성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합니다. Google은 온라인 콘텐츠 검토 관행에서 악용과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 이를 책임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Google이 받은 특정 법적 삭제 고지의 사본을 게시하기 위해 Lumen 프로젝트와 공유하는 활동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Lumen 프로젝트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 콘텐츠 소유자, 연구자는 Google 같은 인터넷 플랫폼이 받는 콘텐츠 삭제 요청에 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지, 의심스러운지를 불문하고 인터넷 게시자, 검색엔진, 서비스 제공업체에 전송되는 다양한 유형의 신고 및 삭제 요청에 관한 연구를 증진하고, 신고 및 삭제 요청을 전송하는 사람과 이유, 원하는 효과의 측면에서 삭제 고지의 '생태'에 관해 최대한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Lumen의 목표입니다.
Lumen과 공유되는 데이터
아래에는 Google 검색, Blogger, 지역 비즈니스 리뷰, 그룹스 같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법적 고지가 포함된 경우 Google이 Lumen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카테고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언급된 바와 같이 요청이 제출된 문제에 따라 Google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Lumen과 공유합니다.
- 신고된 URL
- 요청 국가
- 요청 날짜
- 삭제 요청 양식에 기재된 요청 설명
- 권리 보유자의 이름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상황에서 Google은 요청한 사람의 이름 및/또는 요청을 뒷받침하는 첨부파일로 제공된 문서를 Lumen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모든 콘텐츠 삭제 요청의 연락처 정보 입력란에 기재된 어떤 정보(예: 이메일 주소)도 Lumen과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요청
Google은 데이터 보호법의 '잊혀질 권리'를 근거로 하는 Google 검색결과 삭제 요청에 관한 어떤 정보도 Lumen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보호 및/또는 개인 정보 보호법이나 권리(예: 이미지권)를 행사하는 기타 요청의 경우 특정 요청에 관한 어떤 세부정보도 Lumen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 정보 보호를 근거로 Google이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나타내는 기본 고지가 Lumen에 표시됩니다.명예 훼손과 관련된 요청
Google은 일반적으로 명예 훼손을 근거로 하는 콘텐츠 삭제 요청에 포함된 어떠한 개인 정보(예: 요청한 개인의 이름)도 Lumen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명예 훼손 주장이 제기된 콘텐츠와 관련된 삭제 요청의 경우 Google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Lumen과 공유합니다.
- 삭제 요청 유형(명예 훼손)
- 신고된 URL
- 요청 국가
- 요청 날짜
위에 대한 예외로 사안별 평가에 따라, 삭제 요청을 뒷받침하고자 첨부파일로 제공된 문서 및 삭제를 요청한 개인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상황에서는 'Lumen과 공유하는 이유' 섹션에 설명된 목적으로 Google에서 이를 Lumen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 대상인 콘텐츠가 요청자의 공적 역할과 관련되어 있거나 삭제 요청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근거,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제출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Google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연구 증진, 온라인 법적 삭제 요청에 관한 투명성 제공, 온라인 콘텐츠 검토 절차의 악용 및 허위 신고 방지와 관련해 Google 및 Lumen의 적법한 이익을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Google은 사안별 평가에 따라 Lumen과의 개인 정보 공유에 관해 요청자에게 알립니다.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요청자에게는 수신한 이메일에 회신하여 Google에 문의하거나 g.co/legal을 통해 법적 요청을 제출하여 이와 같은 개인 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표권법과 관련된 요청
상표권법에 따라 제출된 콘텐츠 삭제 요청의 경우 Google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Lumen과 공유합니다.
- 삭제 요청 유형(상표)
- 요청한 사람의 이름
- 권리 보유자의 이름
- 신고된 URL
- 요청 국가
- 요청 날짜
- 삭제 요청 양식에 기재된 요청 설명 및 침해 주장이 제기된 콘텐츠의 인용
- 요청을 뒷받침하고자 첨부파일로 제공된 모든 문서
Google은 'Lumen과 공유하는 이유' 섹션에서 설명한 목적을 위해 위 정보를 공유합니다. 위 정보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 Google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연구 증진, 온라인 법적 삭제 요청에 관한 투명성 제공, 온라인 콘텐츠 검토 절차의 악용 및 허위 신고 방지와 관련해 Google 및 Lumen의 적법한 이익을 위해 그러한 개인 정보를 공유합니다.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는 수신한 이메일에 회신하여 Google에 문의하거나 g.co/legal을 통해 법적 요청을 제출하여 이와 같은 개인 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관련된 요청
DMCA 또는 기타 저작권법에 따라 제출된 콘텐츠 삭제 요청의 경우 Google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Lumen과 공유합니다.
- 삭제 요청 유형(저작권/회피)
- 신고된 URL
- 요청 국가
- 요청 날짜
위에 대한 예외로 사안별 평가에 따라, 삭제 요청을 뒷받침하고자 첨부파일로 제공된 문서, 삭제를 요청한 개인의 이름, 권리 보유자의 이름,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상황에서는 'Lumen과 공유하는 이유' 섹션에 설명된 목적으로 Google에서 이를 Lumen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 대상인 콘텐츠가 요청자의 공적 역할과 관련되어 있거나 삭제 요청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근거, 이름이 아닌 별칭으로 제출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Google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연구 증진, 온라인 법적 삭제 요청에 관한 투명성 제공, 온라인 콘텐츠 검토 절차의 악용 및 허위 신고 방지와 관련해 Google 및 Lumen의 적법한 이익을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Google은 사안별 평가에 따라 Lumen과의 개인 정보 공유에 관해 요청자에게 알립니다.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요청자에게는 수신한 이메일에 회신하여 Google에 문의하거나 g.co/legal을 통해 법적 요청을 제출하여 이와 같은 개인 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지 법률과 관련된 요청
Google은 일반적으로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를 금지하는 법률과 같은 현지 법률을 근거로 하는 콘텐츠 삭제 요청에 포함된 어떠한 개인 정보(예: 요청한 개인의 이름)도 Lumen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현지 법률과 관련된 콘텐츠 삭제 요청의 경우 Google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Lumen과 공유합니다.
- 삭제 요청 유형(현지 법률)
- 신고된 URL
- 요청 국가
- 요청 날짜
- 콘텐츠가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현지 법률에 관해 삭제 요청 양식에 기재된 설명
위에 대한 예외로 사안별 평가에 따라, 삭제 요청을 뒷받침하고자 첨부파일로 제공된 문서 및 삭제를 요청한 개인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상황에서는 'Lumen과 공유하는 이유' 섹션에 설명된 목적으로 Google에서 이를 Lumen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연구 증진, 온라인 법적 삭제 요청에 관한 투명성 제공, 온라인 콘텐츠 검토 절차의 악용 및 허위 신고 방지와 관련해 Google 및 Lumen의 적법한 이익을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삭제 요청 대상인 콘텐츠가 요청자의 중요한 공적 역할과 관련되어 있거나 삭제 요청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근거,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제출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를 상황적 예로 들 수 있습니다. Google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연구 증진, 온라인 법적 삭제 요청에 관한 투명성 제공, 온라인 콘텐츠 검토 절차의 악용 및 허위 신고 방지와 관련해 Google 및 Lumen의 적법한 이익을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Google은 사안별 평가에 따라 Lumen과의 개인 정보 공유에 관해 요청자에게 알립니다.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요청자에게는 수신한 이메일에 회신하여 Google에 문의하거나 g.co/legal을 통해 법적 요청을 제출하여 이와 같은 개인 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 명령과 관련된 요청
Google은 일반적으로 법원 명령을 근거로 하는 콘텐츠 삭제 요청에 포함된 어떤 개인 정보(예: 요청한 개인의 이름)도 Lumen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관련 법원 명령이란 불법 콘텐츠를 게시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3자에 대해 판결된 법원 명령을 말합니다.
법원 명령을 근거로 하는 콘텐츠 삭제 요청의 경우 Google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Lumen과 공유합니다.
- 삭제 요청 유형(법원 명령)
- 신고된 URL
- 요청 국가
- 요청 날짜
- 삭제 요청 양식에 기재된 법원 이름과 사건 번호
위에 대한 예외로 사안별 평가에 따라, 삭제 요청을 뒷받침하고자 첨부파일로 제공된 문서(예: 기밀이 아닌 법원 명령) 및 삭제를 요청한 개인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상황에서는 'Lumen과 공유하는 이유' 섹션에 설명된 목적으로 Google에서 이를 Lumen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 대상인 콘텐츠가 요청자의 중요한 공적 역할과 관련되어 있거나 삭제 요청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근거,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제출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Google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연구 증진, 온라인 법적 삭제 요청에 관한 투명성 제공, 온라인 콘텐츠 검토 절차의 악용 및 허위 신고 방지와 관련해 Google 및 Lumen의 적법한 이익을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Google은 사안별 평가에 따라 Lumen과의 개인 정보 공유에 관해 요청자에게 알립니다.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요청자에게는 수신한 이메일에 회신하여 Google에 문의하거나 g.co/legal을 통해 법적 요청을 제출하여 이와 같은 개인 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 기관, 기업 및 조직에서 제기하는 요청
문제 유형과 관계없이 정부 기관, 기업 또는 조직에서 제기하는 콘텐츠 삭제 요청의 경우 Google은 일반적으로 Lumen과 다음을 공유합니다.
- 명예 훼손, 현지 법률 또는 법원 명령 같은 삭제 요청 유형
- 요청 양식에 기재된 정부 기관, 기업 또는 조직의 이름
- 신고된 URL
- 요청 국가
- 요청 날짜
Google은 삭제 요청 양식의 이름 입력란에 기재된 정부 기관, 기업 또는 조직을 대표하는 개인의 이름을 Lumen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위에 대한 예외로 사안별 평가에 따라, 삭제 요청을 뒷받침하는 첨부파일로 제공된 문서 및 요청 양식의 요청 설명에 포함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상황에서는 'Lumen과 공유하는 이유' 섹션에 설명된 목적으로 Google에서 이를 Lumen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 대상인 콘텐츠가 요청자의 공적 역할과 관련되어 있거나 삭제 요청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근거,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제출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Google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연구 증진, 온라인 법적 삭제 요청에 관한 투명성 제공, 온라인 콘텐츠 검토 절차의 악용 및 허위 신고 방지와 관련해 Google 및 Lumen의 적법한 이익을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Google은 사안별 평가에 따라 Lumen과의 개인 정보 공유에 관해 요청자에게 알립니다.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요청자에게는 수신한 이메일에 회신하여 Google에 문의하거나 g.co/legal을 통해 법적 요청을 제출하여 이와 같은 개인 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Google 검색결과 페이지 알림
Google 검색결과 페이지가 법적 삭제의 영향을 받을 경우 페이지 하단에 고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는 Google이 공유하여 Lumen에 게시한 콘텐츠 삭제 요청으로 연결되고, 위에서 자세히 설명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는 데이터 보호법의 '잊혀질 권리'로 인한 Google 검색 삭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름을 검색하면 Google 검색에는 '유럽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일부 결과가 삭제되었을 수 있습니다'라는 일반 고지가 표시됩니다. 삭제 조치에 영향을 받는 검색결과뿐 아니라 대부분의 이름을 검색할 때 이 고지가 표시되며 고지는 Lumen과 연결되지 않습니다.